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의 비효율성

2025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24p의 지문,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문 요약 중 다소 의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능특강의 본문 내용과 비교하며 읽으시면 본문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지문요약 ----

1문단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가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 경제에 조정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표적으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를 통해 경제를 조정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며 비판합니다. 왜일까요?

 

2문단

 가격 상한제라고도 하는 최고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가격 하한제라고도 하는 최저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시장 균형 가격이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를 이용하여 경제에 조정을 가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변화가 생깁니다.

 

 소비자 잉여 - 최대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것, 소비자가 얻는 이득을 의미한다.

최대 용의 가격이란 이걸 구매하기 위해 낼 수 있는 금액의 최대를 의미합니다.

 생산자 잉여 -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뺀 것이다.

 

<그림 참고>

 

 그림은 시장 균형 가격(p0)가 형성 되었을 때 소비자 잉여인 A+B+C와 생산자 잉여 D+E+F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만약 정부가 이 생산품의 최저 가격을 p1로 설정한다면 p1을 가로축과 평행으로 쭉 그었을 때 만나는 수요 그래프, 그 수요 그래프에 수반되는 수량이 Q1로 결정되며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의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B+D+F가 되어 사회적 잉여는 둘을 합친 A+B+D+F가 됩니다. 이는 시장 균형 가격일때 보다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자중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중 손실은 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사회 전체를 보았을 때 얻는 이득이 줄어들기에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한 것이겠군요.

 

3문단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이런 가격 규제를 성공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금융 시장의 이자율 규제 문제를 지목합니다.

 

- 금융 시장의 이자율 규제 - (금리)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적절한 이자율이 형성됩니다.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통해 이자율을 시장 균형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대출자금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자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며 제도적 금융 기관이 아닌 사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시중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은행이 가계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빌려준 돈에 일부를 예금으로 예치하게 하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은행은 규제 수준을 넘어선 이자율을 설정했을 때만큼의 효과를 얻지만 대출을 받은 가계나 기업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최고 가격제 - 이자율 낮아짐 - 대출자금의 초과 수요발생 - 자금의 품귀 현상 - 사금융 시장 활성화 - 은행의 생존수단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증가]

 

최고 가격제로 인해 시장 균형 이자율 =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려도 이자가 적으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회사의 경우 새로운 제품개발, 공장 신설 등에 돈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돈이 부족해 지는데 이를 자금의 품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금융시장이란 흔히 말해 '사채' 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며 국가의 제도밖에서 이루어지는 돈의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문제 ----

1. 4번

사과를 팔고 있습니다. 사과하나에 무려 2천 원이네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정부는 사과의 최고 가격을 천원으로 규제합니다. 최고 가격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싸게 사서 이득이고 생산자는 싸게 팔아서 손해입니다.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감소네요.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이거고 정확히는 그림과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P2의 가격으로 생각하여 풀면 쉽게 풀립니다.

 

2. 최고 가격제, L2,L1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문단에 짤막하게 등장한 이자율과 대출금에 대한 내용을 확장시켜서 적은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시킵니다. ㄱ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감소하는 경우임으로 3문단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ㄴ 과 ㄷ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는 능력 혹은 좋은 직감을 가진경우에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필자의 경우 ㄴ과 ㄷ 앞에 있는 초과 수요라는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초과 수요, 수요가 커졌다는 뜻이죠. 이것과 r1을 이어서 그래프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r1을 가로축과 평행으로 쭉 그었습니다. 이때 L1과 L2가 만나네요. 초과 수요랑 이어서 생각하고 싶기에 수요 그래프와 맞닿는 L2 그리고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자금의 품귀 현상, 여기서 자금은 돈이겠지요. 자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r1과 공급이 맞닿는 L1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해석해보면 대출금이라는 가로축에 대해 L2정도의 수요가 발생했고, L1정도의 공급이 발생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 했다. 라고 해석이 되어서 정답으로 썻습니다.

 

---- 평가 ----

바로 전 지문인 헬리콥터 지문과는 반대로 문과에게 유리한 지문이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고 경제 그래프 해석이 익숙하지 않다면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 이 모든 어려운 요인들이 합쳐져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수능특강을 풀고 있기 때문에 수능의 감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이 기회에 배경지식을 쌓는다는 기분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어려운 용어나 그래프 해석법들을 익혀두면 추후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 법은 지문들의 주제가 다르더라도 공용으로 사용되는 단어나 지식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능특강 독서 24p의 지문,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능특강 27p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